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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