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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9조(부담금의 환급) 제39조(부담금의 환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 제40조(권한의 위임)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5.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부담금의 환급) 제37조(부담금의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