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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부과 기준)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과징금 처분) …7>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의2(이행강제금) …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4(과징금) …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

항만법 법률 · 1건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9조(과징금) …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

광업법 법률 · 1건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과징금처분)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

공연법 법률 · 1건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