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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면법
법률 · 1건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제18조(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