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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나.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보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