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6건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
제717조(위부의 불승인)
…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특별한 …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