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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0조(신원보증)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원보증인이 제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신원보증) …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2건

제20조(보증책임)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업무특약) …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