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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8.11, 2018.2.9, 2019.4.23, 2019… 제24조(준비금의 적립)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