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5건
제41조(보증료 등)
제41조(보증료 등)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제56조(기금의 조성)
…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교육세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개정 2021.6.8>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
제52조(보증료 등)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5조의4(보증료 등)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3건
제18조(업무방법서)
…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
제27조(보증료 등)
제27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
제35조의5(재보증 등)
… 한다.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