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