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金)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으로 정하는 요건 ④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군인연금법 법률 · 3건

제45조(보전금)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재보증) …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金)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재보증) …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金)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따른다.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7조(보충적 경비)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잃어버린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해당 연도 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의 보전을 …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51조(과태료) …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에게 반환ㆍ지급할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삭제 <2012.2.29> ⑥ 삭제 <2012.2.29> ⑦ 삭제 <2012.2.29…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2007.11.6>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 제65조(현금지급) …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