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5건
제21조(기록 열람 등)
…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8.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
제92조(과태료)
…지 아니한 자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3.4, 2020.8.11> 1. 감…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8.3.27, 2020.12.15>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60조(방역관)
…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
제60조의2(역학조사관)
…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6건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1. 임산부의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27조(과태료)
…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15조의10을 위반…
약사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
제66조(보고ㆍ검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