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법률 · 7건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예비군법」 제3…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상비예…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상비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3.18>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1.4, 2016.11.29, 2017.9.22, 2019.7.2>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
제169조(전시특례)
…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