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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23.3.14, 2025.12.31>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