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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