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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