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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민법 법률 · 2건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는 경우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7조(납세의무자 등) ….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