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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15조(법인격 등)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4조(법인격 등) 제64조(법인격 등) 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법인격 등) 제36조(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