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9.4.2, 2025.10.1> ⑨ 제1항 단…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5.10.1>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2017.1.17> 1. 별표 13에 …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기본배…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
제81조(권한의 위임)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
제63조(권한의 위임)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8건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