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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법 법률 · 1건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