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제53조(수수료 등)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제59조(벌칙)
…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
제61조(과태료)
…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감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
제20조의2(방염)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
제34조(수수료 등)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제40조(과태료)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의2. 삭제<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