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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

제73조(방송권)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제19조(공직선거 특례) …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ㆍ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삭제<2015.8.13>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6, 2008.2.29, 2025.10.1>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하는 경우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ㆍ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 제78조(재송신) …> ③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2020.6.9>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제86조(자체심의) …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20.6.9>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제91조(조정의 개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3.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4.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5.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6조(수익사업)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