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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5조(반입명령)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2건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 제24조의2(벌칙)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