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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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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