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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민원실의 설치)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