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외의 제3…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해당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5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국유재산법」 …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6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18>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 제…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③ 제2항에 따라 건설…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②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치신고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0…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
하천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말한다. 16. "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초지법 법률 · 3건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4.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3건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2010.4.15>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
항만법 법률 · 3건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3건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12.22, 2025.10.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지방자…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사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2. 「농지법」 제34조에 …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
제34조(자금지원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어촌ㆍ어항법 법률 · 3건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6.1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