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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1건

제2조(과징금의 물납)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4조(일반서식)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6(물납신청서) 제11조의6(물납신청서) ① 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물납) …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8.6.26, 2020.9.8> ② 시장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6조(물납신청 등) 제16조(물납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과징금의 물납) …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부담금의 물납) …4항 단서에 따른 물납(物納)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