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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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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1. 제35조제1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