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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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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조(인감증명서) …명서)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