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법률 · 3건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43조(운영위원회)
제43조(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의3(업무방법서)
….29, 2010.4.5, 2013.3.23, 2025.10.1>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