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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