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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제8조(묘적부)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1.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