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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 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26조(몰수 등) 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

특허법 법률 · 1건

제231조(몰수 등) 제231조(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51조(몰수 등) 제51조(몰수 등) 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228조(몰수 등) 제228조(몰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