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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만법 법률 · 1건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