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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