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제37조(면허기준)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해운법 법률 · 3건
제5조(면허기준)
제5조(면허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 휴항 ⑤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