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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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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①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