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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