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2. 압류된…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②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