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3건
제3조(매각의뢰)
제3조(매각의뢰)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 「토지이용규제 기본…
제5조(처분조건)
…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28, 2017.3.10, 2020.3.13, 2021.3.16>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