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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