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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10.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1조(등록절차 등) 제351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 수행의 방법 5. 제…

상표법 법률 · 1건

제80조(상표원부) …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등록)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용철도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특허법 법률 · 1건

제85조(특허원부) …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

전파법 법률 · 1건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