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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9조(등록수수료)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94조(등록수수료)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