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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6조(수수료 등)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109조(벌칙)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