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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