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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관리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등이 임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