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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철도법 법률 · 2건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資金) 2.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