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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삭제 <2009.12.29>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년월일 및 주소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28조의7(운영위원회)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