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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16.1.27> 3. 이 법을 위반하…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업무의 대행) …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