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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